대전 중구, 고액 체납자 대상 지식재산권 압류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중심의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까지 체납처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4,615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을 보유한 63명의 체납자를 확인했으며, 이들에게 압류 예고를 완료했다. 이후 압류 실익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6월 중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식재산권은 고부가가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체납처분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자산 유형을 불문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징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