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일상 속의 기분 좋은 변화 주민 체감형 민생규제 발굴 나서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절차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25 민생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3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발굴 대상은 기업·소상공인, 일자리, 인구·돌봄, 미래산업, 일상생활 등 5개 주요 분야의 법령, 조례, 규칙, 행정 절차 등 민간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가 대상이며, 단순 민원이나 세금·요금 감면 요청 등 규제로 보기 어려운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집중 발굴 기간 운영을 위해 구 누리집에 제안서 서식을 탑재하고 규제 개혁 설명을 보완하는 등 관련 메뉴 정비를 마쳤다. 발굴 기간 중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SNS·주민참여 행사장 홍보, 통장회의 자료 배포를 통해 숨어있는 민생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남구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구 대표누리집(홈>참여·소통>새소식)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자치법규 개선이나 중앙부처에의 신속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해소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발굴 기간 운영으로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