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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2025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신청·접수 기간을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신청대상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등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비대면신청 기간(2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대면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봄 개학기를 맞이하여 ‘2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5주간)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환경을 차단하여 안전한 학교 및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내 426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놀이시설 등 5개 분야에 대해 도,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단속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불법영업행위(음란, 퇴폐행위 등) 집중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주류판매, 유해 매체물을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내 급식소 위생 및...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3개 분야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중인 임실 오수 의견 관광지 내 반려동물 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캠핑장을 오는 2024년까지 추가 조성하고, 반려견 전용 놀이터 1개소와 농어촌 지역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을 지원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과 마을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 등을 통해 동물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농촌지역 마당개의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을 지원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확대 시행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로 공공위생 및 소음, 환경피해도 방지한다. 유기동물 구조시 동물 및 구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도내 학교 및 단체를 자연환경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친환경 생활실천 유도를 위해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2023년도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과 무주군에 위치한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형으로 진행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자연학교’, 4주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속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녹색환경학교’, 환경산업의 이해를 통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을 찾는 환경학교’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 천혜의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환경 현장 체험학습’은 각 학교, 단체의 상황에 맞춰 1일, 1박 2일, 2박 3일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생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기관에서 요청 시 45인승 왕복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월 27일부터 3주간 도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별 자체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세 사기 등으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개 의뢰인이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하게끔 책임과 역할을 환기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지난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의 주요내용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과 최근 공인중개사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실업 및 고용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전 연령대 중 청년들의 체감경제 고통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2월 전북도가 실시한 도내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청년들이 구직활동 시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76%를 차지했다. 이에 전북도는 국내외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민선 8기 공약으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에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와 관련해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영농을 준비하는 오는 3월까지 불법소각의 원인 물질인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하고 영농부산물 처리작업(파쇄작업)지원, 농업인 행동요령 교육, 불법소각금지 캠페인 등을 강화한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어진 해충 방제 목적의 영농부산물(볏짚, 고추대 등)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혀진 만큼 주민인식 계도와 산불방지를 위한 소각금지 캠페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등을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 또는 노천에서 소각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는 50~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내 2,012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초기단계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초기단계 창업기업과 투자사 간 투자매칭 프로그램인 ‘수요피칭마루’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요피칭마루'는 지난 2019년부터 꾸준하게 개최되어온 도내 대표적인 투자매칭 프로그램으로,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매월 2회(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오후)진행된다. 이날 수요피칭마루에 참여한 초기창업기업 4개사는 나노기술 기반 수처리용 제품을 개발하는 나노화인(대표 이근호), 탄소소재 융복합 제품 에이치지솔루션(대표 조용기), 저메탄 사로제조 솔루션 엔텍바이오에스(대표 김의철), 학원 큐레이션 플랫폼 패치캐처(대표 도건희) 등이다. 투자사 8개사는 포스코기술투자(VC), L&S(VC), 크립톤(AC), 한국바이오투자파너스(AC), 로간(AC),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유닉(AC), 전북엔젤투자클럽으로 초기창업기업(1개사)-투자사(2개사)간 30분씩 교차 상담방식으로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오는 3월 1일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컴퓨터(PC) 등 온라인을 통해 주거 실태를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현재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주택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만 19~39세 이하 미혼청년이다. 조사내용은 임대주택 거주기간 및 임대조건 등 주거실태와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여부 등 3가지 항목이다. 해당 공공임대주택 단지나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URL(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기초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요 파악과 실효성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만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2일간 완주산업단지에서 시·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통한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북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배출시설 점검 사전예고제와 중소사업장 기술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시·군 확대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출시설 지도·점검, 최근 개정된 환경관련법 주요내용,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수행요령 및 위반사례 현장실습 등이다. 도는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실제 위반사례 설명과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다뤄 시·군 배출시설 점검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조영식 전북도 생활환경과장은 “민선8기 전북도정은 기업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틀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전문교육’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식품, 환경, 부동산, 산림, 해양수산 등 14개 분야 도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 활동 중인 도청, 소방본부 및 시군 직무 관련 공무원(기수별 30명 - 매년 2회 1기/2월, 2기/10월)이다. 교육 내용은 특사경의 이해 및 기본 수사체계, 현장 확인서 및 진술서 작성요령, 사례로 이해하는 수사실무, 수사서류 작성요령, 동영상 촬영 기법 등이며,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수사실무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수사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추진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첫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에게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이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은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개별보험료 없이 군복무를 시작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애(5천만 원), 상해·질병입원(일당3만 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금(3백만 원), 외상성절단진단금(1백만 원), 정신질환위로금(2백만 원), 전우수술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