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기준이 법령과 지자체 간 상이하여 도민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기준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도로점용료 부징수 기준 관련 시군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감면 대상 적용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가량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적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액상형 전자담배, 일반담배 미분류로 규제 사각지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도 불구, 전자담배 판매점은 미적용. 경기도, 청소년 건강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 대상 현장 확인 및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 건의.
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비 직접 감독 나서... '깜깜이 관리비' 해소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반 운영 예정
경기도는 폐천부지를 활용한 RE100 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지역 주민과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파주, 안성, 양평, 가평 4개 시군의 폐천부지에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원 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잉여 전력은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하반기에 현장 자문회의를 추가 실시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민간 차량 정비소에 친환경차 정비 장비 도입 비용 지원 사업 추진... 5억 원 예산 투입, 170개 이상 업체에 최대 300만 원 지원... 고장 진단기, 배터리 탈부착 리프트 등 5개 품목 지원
경기도는 전국 최다 24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 2024년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51% 증가한 37만 명을 기록했다. 간이쉼터 이용률이 높아 올해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QR코드 출입 시스템 도입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쉼터를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노동 상담, 교육, 건강검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표준 건축 허가기준 마련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민 정주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 정책 수립 계획을 밝혔다. 용역 결과, 물류창고는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교통, 소음, 오염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물류창고 공급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과 최소 500m 이격거리를 요구했으며, 전문가들은 200~300m 이격거리 완화 및 지역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 이트너스㈜를 방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며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4.5일제 근무, 0.5&0.75잡 등을 시범 운영하며 가족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 20명 공개 모집…4월 18일까지 접수
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 알리미’ 청소년 캠프 참가자 모집… 독도 탐사 및 홍보영상 제작 등 독도 수호 활동 경험 제공
경기도, 은퇴 베이비부머 대상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990명 모집…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자산 확보 지원 위해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최대 10억 원 융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