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현황

AI 요약‘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영토 수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안전시설, 기반시설 설치, 불법 조업 방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부안 하왕등도를 포함한 총 43개 섬이 먼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추진배경) ’국토외곽 먼섬‘ 주민 정주여건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실질적인 영토 지배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영토 수호 이바지 목적

 (추진경과) 법 제정(‘24.1.16.), 시행령(안)* 마련(’24.11월 / 먼섬 추가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 시행령 입법예고(‘24.12월),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25.1월, 행안부), 시행령 국무회의의결(’25.1.7.), 법시행(’25.1.17.~)

※ 시행령 제정을 통해 부안 하왕등도 추가 지정 근거 마련

 (법안 주요내용)

- (먼섬 기준) ①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

② 영해기선을 정하는 기점 유인섬(어청도, 상왕등도)

③ 접근성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하왕등도)

- (종합발전계획 수립) 행안부장관이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5년)

※ 《’25년 추진》 지침작성(행안부) → 발전계획안 작성 및 행안부 제출(도) → 종합발전계획안 수립(행안부) → 섬발전심의위 심의(행안부) → 확정(행안부)

- (각종 지원)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설치(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수도·에너지 시설 등), 불법조업 방지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원

□ 먼섬 지정 현황 : 43개 섬(법 : 34개 섬, 시행령 9개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