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감소지역 이전 공약 채택 건의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지역경제의 침체, 청년 인구 유출, 공공서비스 약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그 우선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혜택은 제한된 일부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 외의 광범위한 지역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이라는 시대적 사명 아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지방인구 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명확히 공약에 담을 것

둘째, 지방이전의 우선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할 것.

셋째, 이전 대상 기관 선정 및 배치 과정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넷째,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교육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 산업과의 연계 등 종합적 지역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것.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균형발전 없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허상이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49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