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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AI 요약군포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천4백만 원을 징수했다. 특히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체납자뿐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자까지 포함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군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군포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 3월18일부터 4월15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체납액 1천4백만원을 징수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기존에 실시하던 지방세 체납자 외에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세외수입은 체납자의 납부의식이 약해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고질체납자는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고액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하여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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