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분기 실태조사

대전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관내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계약서 의무기재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계약서 미작성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매년 분기별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기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