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발행위허가 업무 효율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

청주시는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행위허가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 충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청주시에는 각종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호남, 동해안, 제주 지역 태양광 신규 허가가 중단돼 충청권으로 개발이 몰린 영향이 크다.

지난해 청주시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1인당 신규 허가 처리 건수는 185건으로, 인구수 70만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업무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업무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전문관 도입, 담당자 증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업무처리요령 및 매뉴얼을 작성·배포했다.

또한 시 관계자와 유관 기관과 함께 연 4회에 걸쳐 정기적인 업무 연찬회를 갖고 개발행위허가 과정의 재량 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해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첫 연찬회는 오는 20일 흥덕구청에서 개최된다.

새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맡는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4월까지 두달간 8차례 진행된다. 앞으로도 정기인사 이후에는 고정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해 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신규 담당자의 빠른 적응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