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체납 정리 나선다…“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총력”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지방세입 체납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내세운 올해 정리 목표는 총 505억 원 규모다. 지방세 391억 원과 세외수입 114억 원 등이다. 시는 강도 높은 징수 대책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급·외제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금융자산 압류 및 공매, 가택수색, 2차 납세의무 지정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유가증권·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활용하고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확대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강력한 대응 절차 속에서도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체납 관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공정히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징수 체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