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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본격 가동

AI 요약광주시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2025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시행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15명을 채용하고, 징수과를 비롯한 3개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사무소를 운영하며,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알림톡, 체납안내문 발송, 번호판 영치 예고 등으로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며 복지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광주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본격 가동
광주시는 2025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체납자 실태조사반 15명을 채용하고 집합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징수과를 비롯해 오포1동, 초월읍,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 거점사무소를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춘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조사 업무를 통합해 징수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체납자에게 ‘알림톡’ 및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징수 영역을 넓혀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의 배려와 함께 복지 부서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를 건강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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