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아이타워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유보 통보… 행정절차상 문제점 고려

구리시는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유보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2022년 5월 최초 접수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2차례 반려했다. 이후 2023년 7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대책을 추가 수립하도록 수정 의결했으나, 보행자도로 공공성 등 기반 시설 개선 대책 마련과 전반적인 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 절차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2023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유보 통보했다.

구리시는 구리아이타워PFV㈜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사전에 이행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언론인 조찬간담회에서 토지 매각, 기부채납 등의 행정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고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번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구리시는 퇴직 공무원이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 부서장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에도, 본인의 주장대로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상급자에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퇴직 공무원이 스스로 명예퇴직을 결정했음에도 시장이 퇴직을 강요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리시는 아이타워 건립사업에 대하여 구리시 공유재산인 사업부지가 허위목적으로 현물출자되고 헐값에 구리도시공사에서 PFV측에게 토지가 넘어가게 된 경위와 각종 위법 및 특혜 의혹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