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적공부 미등록 국·공유지 14필지 신규등록 완료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국·공유지 14필지(2,344.4m2)를 새롭게 등록하는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했다.

본 사업은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변환·등록하는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 도면에 등록 누락된 토지를 조사하여 신규 등록하게 되었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하는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마포구는 본 사업을 위해 폐쇄토지대장, 폐쇄지적도, 측량 결과도 등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했다.

이번 미등록 토지는 국유지 9필지(1,230.6m2)와 시유지 5필지(1,113.8m2)다. 국유지 9필지(1,230.6m2)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토지로 일제등록 당시 누락되어 신규등록을 완료하였다. 시유지 5필지(1,113.8m2)는 공덕, 대현, 성산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누락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 신규등록측량 성과도를 교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이나 토지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시지가 기준 73억 5천 여만원 상당의 공공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였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적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