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련 입장문

양주시는 임박한 화장 대란과 원정 화장 불편 해소를 위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양주시 화장률은 95.7%이며, 최근 10년 사이 급등하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원정 화장의 불편을 겪었다. 작년 한때 3일차 화장률은 50%를 간신히 넘었으며, 장례를 치른 시민 중 50%는 4일장 또는 5일장을 했다. 화장시설 신축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선거에서 화장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민간투자인지, 인근 시들과 공동형으로 추진할지, 부지 선정 절차와 주민지원사업 규모 등 장사시설 관련 모든 사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이행되었다.

다양한 논의와 결정을 거쳐 2023년 12월 방성1리 일원을 최종 부지로 결정했고, 관련 용역과 절차에 따라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동 추진 6개 시는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있다.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부지 재검토 요구는 유감스럽고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 방성1리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 시민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건립추진을 위해 모든 사안을 심의·결정해 온 위원회 의견도 중요하고 기 투입된 비용 문제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방성1리를 전제로 공동투자 협약 체결 막바지 단계인 공동 추진 5개 시, 그간 국방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각종 협의를 진행해 온 수많은 관련 기관과의 행정 신뢰 하락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하며, 반대하는 이유와 요구를 숙고해야 한다.

양주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화장시설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방성1리 부지와 비교하여 더 나은 대체 부지를 최대한 6개월 이내에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임박한 화장 대란을 피하고 2030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할 부지는 해당 행정리·통 주민 60% 이상 동의와 공동형 추진이 가능한 면적(공고시 50만㎡ 내외)이 필요하다. 진입로 환경, 차폐·은폐와 군부대 등과의 협의 여부, 개발 가능 여건 등 수많은 비교 항목이 있을 것이다.

방성1리 주민들을 비롯한 주민지원사업이 공고되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방성1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전국 62개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이 오염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꼭 필요하고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근에 광주시, 평택시, 양평군, 연천군도 마찬가지다.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양주시도 과거 여러 차례 건립을 시도했으나 큰 마찰과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절대 다수가 화장하는 시대인 만큼 임박한 화장 대란에 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설을 오늘 바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