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 통해 복지사각지대 예방 총력

금산군은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 총 22차례 열렸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1가구 151명, 긴급지원 대상자 170가구 277명에 대한 사안을 의결했다.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함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안건으로는 부양 거부‧기피, 사실상 이혼관계 등 가족 관계 해체 및 재산 산정 제외 등이 있었으며 긴급지원 안건으로는 적정성, 연장, 기준 초과자 환수 등이 논의됐다.

특히, 가족 관계가 해체된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선 보장한 긴급지원 요건 등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폈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 절차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 규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