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2025년 수산분야 달라지는 제도·시책
AI 요약2025년부터 수산분야 제도·시책 10건이 변경됩니다. 전북형 특례 5건(시험양식업·시험어업 운영, 수산종자산업 육성, 유어장 지정·관리,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 완화)과 어촌활성화·어업재해 대응 관련 5건(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확대,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확대,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수산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총 10건(전북형 특례 5건, 어촌활성화·어업재해 대응 등 5건)이다. 전북형 특례로는 시험양식업 운영 특례, 시험어업 운영 특례,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특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 특례, 낚시어선의 이용 등 특례(낚시어선업 신고 요건 완화)가 시행된다. 또한, 전북형 청년 어촌정착 지원 신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대상 확대,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요건 확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등이 있다. 금후계획은 홈페이지, 시군 활용 도민 홍보 지속 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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