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쌀 수급 안정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AI 요약전라북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1.2만ha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감축 목표 8만ha의 15.2%에 해당하며, 전체 벼 재배 농가에 정률 의무 감축이 부여된다. 휴경, 타작물 전환 등을 유도하고, 감축 이행 농가와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농촌개발사업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 통지, 조정면적 확정, 이행 점검, 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감축목표) 전북 1.2만ha(전국의 15.2%) ※ 전국 목표 : 8만ha
- 전북도 재배면적 : (‘24년 전체) 104,348ha → (감축목표) 92,185ha(1.2만ha↓)
○ (대상농가) 벼 재배 전체농가(정률 의무 부여)
○ (이행방식) 휴경, 타작물 전환 유도, 감축이행 농가·지지체 인센티브 부여 등
* 인센티브 : 감축이행 농가 공공비축미 배정, 우수 시도 농촌개발사업 우대 등
○ (향후계획) 설명회 개최(‘25.1월) → 사전통지(~1월말) → 조정면적 및 이행계획 확정(2~3월) → 감축 이행점검(4~10월) → 이행 평가(11월)
* 벼 재배면적 조정제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 시 생산자에게 재배면적 조정을 부과하는 제도(’25년 첫시행/농식품부 쌀산업구조개혁 대책(’24.12월))
- 전북도 재배면적 : (‘24년 전체) 104,348ha → (감축목표) 92,185ha(1.2만ha↓)
○ (대상농가) 벼 재배 전체농가(정률 의무 부여)
○ (이행방식) 휴경, 타작물 전환 유도, 감축이행 농가·지지체 인센티브 부여 등
* 인센티브 : 감축이행 농가 공공비축미 배정, 우수 시도 농촌개발사업 우대 등
○ (향후계획) 설명회 개최(‘25.1월) → 사전통지(~1월말) → 조정면적 및 이행계획 확정(2~3월) → 감축 이행점검(4~10월) → 이행 평가(11월)
* 벼 재배면적 조정제 :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 시 생산자에게 재배면적 조정을 부과하는 제도(’25년 첫시행/농식품부 쌀산업구조개혁 대책(’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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