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책 사전검토제 도입으로 군정 추진 완성도 높인다

충북 영동군이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단계부터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군정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규위반, 예산낭비, 주민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처다.

신규 정책(사업) 추진 기본계획, 주민 영향력이 큰 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에 적용되며, 검토 항목은 현황 조사, 군민 의견 반영, 법규 검토, 홍보 및 안전대책 검토, 공사 사항 확인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군은 직원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시스템 등록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마쳤으며, 전 부서에 시달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