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통영시(시장 강석주)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된 자료에 대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관련 민원 등 11개 복지사업으로 금번 총 조사대상은 2,725가구이다.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자료를 확인해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급여 변동자와 예상 탈락자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급한 보장비용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며,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 긴급지원 등 타복지제도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성명만 주민생활복지과장은 “소외된 우리이웃에게 큰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수급자 권리구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