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 허가 반대 서한 발송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에게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조성 계획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광물 개발로 인한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학생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2021년 광업권 설정 공익협의 당시 해당 지역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고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이 많아 개발을 반대했다. 또한 채굴 예정지가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해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앞두고 광산개발 허가 시 자연환경 훼손,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청구 기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