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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생계형 세금 체납자 압류재산 해제 및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 운영

AI 요약서초구가 생계형 세금 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서초구, 생계형 세금 체납자 압류재산 해제 및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 운영
서울 서초구가 주민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세금 체납자'에 대해 11월~12월 간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500건의 압류재산을 해제한다. 또한 체납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3,279건을 조사해 체납처분 중지 대상을 선정했다. 반면, 체납세액이 5천만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제도를 시행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구는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연납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운영해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및 폐차하는 경우 주민들이 미리 연납한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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