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도지사의 일방적 통합 추진 강력 규탄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유 의장은 지난 6개월간 의원 전원이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를 통해 통합 논의를 진행하며, 통합이 농촌 붕괴, 공동체 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 등 현안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자주권 문제와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시 특례시 지정과 도지사 권한 이양을 제안하고, 최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표하며 통합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이 조례안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며, 통합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민 설명 자료도 통합으로 인한 갈등 비용을 무시하고 재정 인센티브만 강조하는 등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도지사의 통합 추진이 무성의하고 무계획적이며 일방적이라며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