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 행정 표준안 제정으로 인허가 신속 처리

용인특례시가 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설비 등에 대한 법령해석 가이드라인을 담은 건축 행정 표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축법 제1장부터 제9장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표준안은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수립되며, 지역 건축관계자와 건축사회 등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1장부터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