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 해제

용인특례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던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환경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규제 해제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수변구역 안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가 금지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포곡·모현읍에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해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행정절차를 밟아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등을 수행했다.

시는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우선 편입하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오염총량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