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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규모 개발사업자 대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AI 요약경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상수도 분야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도법과 경주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개발에 따른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은 총 18개소로, 예상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 216억 6500만원이다.

경주시, 대규모 개발사업자 대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경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상수도 분야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도법과 경주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개발에 따른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은 총 18개소로, 예상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약 216억 6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신경주역세권지구 등 9개 사업지구의 시행자가 56억 3800만원을 이미 납부했다.

올해 중으로 명계3산업단지와 안강검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도 추가로 28억 610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향후 납부가 예정된 사업지구로는 보문천군 도시개발지구, 양남 일반산업단지, 건천4 일반산업단지 등 7곳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총 131억 6600만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통해 안정적인 상수도 재원 확보와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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