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에 적극행정 추진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에 적극행정을 추진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로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유도 고양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무단방치 차량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무단방치 차량 중 70% 이상이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점에 착안해 차령초과 말소대상 차량에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문자로 자진 처리를 권고했다. 또한 폐차장과 협의해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 차주들이 폐차보상금을 활용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월 기준 무단방치 차량 견인 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0% 감소했다. 적극행정 인정받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고양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차량 검사 지연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주에게 과태료 처분 사실을 모바일 문자로 알리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가 최고기간에 도달해 60만원이 부과된 건을 8% 감소시켰다. 최근에는 고지 내용에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이다. 체납 고지까지 확대 시행 고양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체납 고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차량운행 안전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동 차량등록과 민원실 환경개선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차량등록과 청사 환경을 개선했다. 보행로에 화단을 제거하고 도색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고 안내간판, 출입문 셔터, 화장실 등을 재단장했다. 민원창구도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키오스크와 안전유리를 설치해 쾌적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