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수도권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혁파와 지역 간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도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해야 모든 지방이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에는 이천시장, 국회의원, 하남시장, 의왕시장, 양평군수, 가평군수, 광주부시장,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개발과 자연의 조화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참여 보장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