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업무 다이어트 위한 시책 일몰제 추진

함평군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낡은 시책사업을 도려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17개 사업을 폐지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시책을 폐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군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함평군은 현업 부서에 시책일몰제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부서별로 추진 중인 업무를 재검토해 17개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 일몰 대상은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용품비 지원' 등이다. 일몰 대상사업은 관련 규정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군민들의 새롭게 필요로 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재투입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도 군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시책일몰제를 통해 업무의 비대 영역을 도려내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