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00여 차례 민원 제기한 '악성 민원인 고발'...공무원 보호 강화

남양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며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지난해 5월, 남양주시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협의회를 열고 악성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및 이미 종결된 사안을 빌미로 771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고소·고발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 이에 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및 무고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1일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무원의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