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도로법 특사경 배치… 관광특구 일대 거리질서 확립 나서

서울 중구가 도로법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여 수사권한을 확보했다. 이는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거리 정비를 통해 지역 상권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도로법 특사경 4명을 지명 제청해 적정성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에 지명서를 발급받았다. 명동, 동대문 일대 등 유동인구가 밀집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도로 무단점용 행위, 거리가게의 도로점용허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사경 도입으로 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보, 출석 요구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도 가능해졌다. 또한 구역책임제를 통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신규 불법 거리가게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특사경 지정으로 단속 현장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상권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거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