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2024 규제개혁 아이디어 9건 선정

부산 수영구는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합리화를 제안한 가족행복과 정유경 주무관이 수상했다. 정 주무관은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등의 합리화를 주장했다. 우수상은 친생자관계 부존재판결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유예를 제안한 남천1동 황욱진 주무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기존 통신시설 재사용 공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제안한 재무과 박형준 주무관과 주택임대차계약 정정신고 날인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 조수진 주무관이 수상했다. 수영구는 매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