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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AI 요약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3건이 선정됐다. 신규사례로 선정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은 시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 제도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의 등기 발송 중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인에게 공개되는 ...

부천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3건이 선정됐다. 신규사례로 선정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은 시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 제도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의 등기 발송 중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인에게 공개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소에서 검사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침수피해방지 체계 구축 * 바우처택시 도입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 유연화 조용익 부천시장은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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