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부처예산 편성단계 막바지 총력전

전북도가 2019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로 GM군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기회의 도약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처예산 편성단계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19년 부처예산 5.25일까지 기재부로 제출할 예정으로,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 지원사업, 지역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예산사업이 부처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 실국장들이 연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5.15~16일에는 행정․정무부지사가 릴레이 활동으로 기재부, 국토부 등 6개부처를 잇달아 방문, 도정 현안 25개사업에 대해 중점 설명 활동을 펼친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15일 복지부 차관, 문체부, 환경부 국·과장을 차례로 만나 사업지원의 필요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먼저 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4월 11일 정부에서 확정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전환하여 부속병원으로 구축하고 서남대학교(재학생 1,500여명) 폐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역민심을 고려하여 공공의료에 장점이 많은 의과대학 체계의 대학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비 3억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42억원, 탄소복합재 등 신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생체적합성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 14억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환경부 박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20년까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농어촌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등으로 ’19년 국비 1,324억원 전액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환경부 이주창 대기환경과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전국 최고 농도인 전북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 중국 등 국외영향 및 타 지역 오염물질 유입 등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자료구축을 위한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필요성을 상세 설명하고 국비 5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문체부 강성태 관광개발과장을 방문, 전라권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종료(남해안․서해안․지리산광역개발계획)되어, 전라권역에 대한 국가균형 발전 차원의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내년 국비에 연구용역비로 5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5월 16일에는 최정호 정무부지사가 해수부, 국토부, 기재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4. 5일)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조치 지원사업들이 관계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되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군산항 자동차 화물배정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19년 20억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어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40억원)’, ‘새만금지역(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70억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25억원), 새만금 보조간선도로 건설 등 6개 SOC사업(7,310억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25일까지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등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