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울주군(군수 이순걸)이 지역 공유재산 중 군유지 467필지와 시유지 555필지 등 총 1천 22필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과 적극 활용·개발을 통해 자산가치를 높이고자 추진된다. 전문기관에 위탁해 체계적인 조사를 펼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조사를 통해 지목 상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의 근거로 삼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뒤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해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법한 사항은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