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전주, 출산장려사업 확대

전주시가 출산장려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그간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돼온 출생축하금품이 첫째아 탄생가정에도 지원되고, 출산축하금과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거주요건과 소득기준 등도 완화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출산장려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말 개정·공포된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시행규칙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자치법규의 주요내용은 제명 및 내용 중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시는 첫째아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출생축하금품을 첫째아에게도 지원하고, 종전 둘째아에게만 지급하던 출생축하금도 둘째아 이상 가정에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첫째아에 대한 출생축하금품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 대한 출생 전 일정기간 거주요건과 소득요건 제한을 완화, 앞으로는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자치법규에 따른 지원대상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그간 만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발급해 우대혜택을 제공해온 ‘Happy! 다둥이 우대증’ 발급 기준도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 중 마지막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늦둥이 자녀를 둔 가정에도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우대증의 유효기간 조항을 신설해 만료기한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6월부터는 기존 종이코팅으로 제작 발급해온 다자녀 우대증을 디자인과 휴대성, 데이터의 정합성 등을 고려한 전자식 PVC카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둥이카드 훼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존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정 규정에 따라 갱신 발급을 받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