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공정한 복지 추진 노력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풍요로운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과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공정한 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군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2월 현재 3,528가구 4,490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율이 6.45%이다. 이는 2019년 2,660가구 3,367명이었던 수급자가 복지급여선정 기준완화에 따라 868가구 1,123명으로 25%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대상자는 2023년 2월 현재 16,682명이며,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수급률은 67%이다. 이는 2019년 14,184명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선정 기준액이 12.2%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현재 3,061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강화군은 복지 급여 신청자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복지자격 중지 등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소득과 재산의 변동 및 복지 급여기준의 완화로 수급이 가능해진 경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권리 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대상자 중 디딤돌 안정 소득((구)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하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촘촘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 8회 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복지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 급여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정 기준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라며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정한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