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된 지방세 체납 차량. 서구청-대구지방경찰청 협업이 답이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은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업하여 경찰서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분 중 지방세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한 공매로 무단방치차량 정리 및 도시미관 정비에 앞장선다. 무당방치량 중 일부는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지만 체납자 사정으로 찾아가지 않아 운행하지 못하는 차량으로 방치가 장기화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청은 도시의 흉물인 방치 차량으로 주민이 불편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구민이 미소 짓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서구청과 대구지방경찰청간의 협업에 의한 차량공매가 답이라는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이에 서구청과 대구지방경찰청이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 된 무단방치 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공매처분 업무를 대구에서 최초로 협업하기로 하였다. 진행과정은 경찰청은 번호판 미반환 차량에 대해 공매 가능여부를 요청하고 서구청은 공매 가능여부 확인, 이후 서구청은 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공매 후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무단방치 차량을 해결하게 된다. 한편 이런 공매는 차량 소유자인 체납자로부터 소유권 강제이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감소, 각종 복지급여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열린행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서구, 미소와 행복이 함께 하는 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