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참여예산 확대로 주민주권 강화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실질적인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 제안사업을 모집하는 것으로 이달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서구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규모를 기존 2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리고 보다 많은 주민이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공모는 총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제안형(13억5000만 원)은 구 전체 공익 증진과 주민 불편 해소,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참여형(2억5000만 원)은 청년 일자리, 창업, 맞춤형 교육 등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한다. 자치계획형(9억 원)은 주민자치회와 지역회의 등 주민총회를 통해 도출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지원 한도는 5000만 원 이하다.

제도 운영 방식도 함께 정비한다. 기존 공모형 4개 유형을 공모형 2개와 자치계획형 1개로 재편하고 1회성 교육 중심이던 참여예산학교는 동별 전문가 양성 중심의 3단계 과정으로 확대해 주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우수 제안자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정책 담당자에게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민과 행정 간 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행력 있는 사업 발굴하고 제도 정착을 동시에 이끈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서구 주민과 서구 소재 사업체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서구 누리집(구정살림-주민참여예산제-제안사업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전자우편·팩스·방문 접수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실 예산팀(062-360-77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대표적인 참여행정 제도다”며 “예산 규모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