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신규 세원 발굴로 적극행정 전국 자치구 1위

서울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자치구 중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오른 곳은 중구가 유일하다. 구는 신규 세원 176억 원을 찾아낸 사례를 앞세워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4개 그룹(광역·시·군·구)으로 나눠 진행됐다. 중구는 △적극행정 제도 개선 노력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확대 운영 등 5대 항목, 18개 세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도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구의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구 세외수입 확충' 사례는 적극행정의 취지를 잘 담아낸 전국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는 도로 무단점용과 미등기 구유지를 발굴해 약 176억원의 세입을 늘렸다.

먼저 구는 도로 무단점용 의심 지역을 선별하고,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지적측량 등을 활용해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도로변상금과 점용료로 약 23억 원을, 올해는 점용료 약 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은 재개발구역 내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구 소유의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토지 이력 추적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며 소유권 등기를 신속히 마쳤다. 구는 이렇게 확보한 구유지를 매각해 약 145억 원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해당 사례는 행안부의 '적극행정 ON'(적극행정 누리집)에 게시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돼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의견 제시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분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공무원들이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기존의 틀을 넘어 현장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 공무원들의 협업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의 일상에 체감되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