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탄력, 보건복지부 협의 통과

진안군의 핵심 역점 사업인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최종 완료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최종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받는 필수 행정 절차로 이번 협의 완료로 진안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2026년 진안군수 1호 결재 사업이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군은 기존 국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을 피하면서도, 진안군만의 특수한 인구 구조와 경제 여건에 반영한 지급 설계안을 제시해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협의 완료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사랑상품권 배부 등을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 모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면 ▲정주 인구 유지 및 유입 촉진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진안군의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남은 준비 과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