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해빙기 대비 산지개발지 집중 안전관리

- 161만㎡ 규모 집중 안전관리… 위법·위험 요소 “엄정 대응할 것”

파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토사 유출, 사면붕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산지개발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되며, 3,000㎡ 이상 산지개발 미준공지와 임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대상은 총 303건, 1,617,024㎡ 규모이며, 시는 점검 대상 기준을 기존 5,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해빙기(2월), 우기 전(5월), 장마·집중호우 대비(6월) 등 연 3회 점검 체계를 확립해 계절별 재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옹벽 및 구조물 균열·변형 여부, 배수시설 설치·관리 상태, 토사 유출 및 붕괴 위험요소 등이다. 특히 10,000㎡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감리자와 함께 중복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조치명령 통보와 함께 필요 시 공사 중지, 출입통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지반 약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현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관리 소홀이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