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고액체납 합동 징수전담반 편성… 책임징수제 추진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액체납 합동 징수전담반을 편성해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울주군 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864명이다. 체납액은 152억원으로 이월체납액 216억원 대비 70%를 차지한다.

울주군은 세무2과 내 체납기동 및 체납정리팀 직원 합동 징수전담반을 2개조로 편성해 체납자별 맞춤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신규 고액체납자는 집중 분석 후 우선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체납기간을 최소로 단축한다. 상습·고액체납자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관리 징수활동을 펼친다.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행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은 정리 보류를 병행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틈없는 고액체납자 관리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