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특별법 통과 환영하며 전력·용수 공급 차질 없는 이행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나 첨단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비용 부담도 국가 등이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지난해 정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원삼면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이 시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중국의 '996제'와 대만 TSMC 연구개발자들의 장시간 근무를 언급하며, 국회가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HBM, D램, 낸드플래시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앵커 기업들과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기술 연구개발 관련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 신설 등 보완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