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 해소 ‘365일 상시 징수’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지방세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365일 상시 징수활동에 나선다.

춘천시는 올해 체납자의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재산 및 소득정보를 정밀 분석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압류와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행할 예정이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영세 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와 영업 기반을 보호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를 추진한다.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한 ‘스마트 행정’도 확대한다. 카카오톡 체납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납부 방법 안내 등 개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중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체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징수 기법을 공유한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95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1만 3,000여 건의 체납처분과 독촉, 분할 납부 유도 등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정리 실적을 끌어올렸다.

강석길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