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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여·야에 강원특별법 등 ‘3특’에 대한 적극적 관심 요청
AI 요약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는 무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강원특별법 등 3개 특별법도 함께 처리될 것을 촉구했다. 특별자치도는 규제 완화가 시작임을 강조하며,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지사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를 찾아 여‧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북과 제주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반면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고속 처리 된다하니 같은 5극 3특임에도 3특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2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강원특별법 등 3특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그 시작”임을 덧붙였다.
한편,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1월 21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북과 제주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이어, “반면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고속 처리 된다하니 같은 5극 3특임에도 3특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2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강원특별법 등 3특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그 시작”임을 덧붙였다.
한편,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1월 21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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