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 승인 없었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어려웠을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늦어졌다면 용인이 여러모로 곤란에 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와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경강선 연장사업 및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도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최근 지방 이전 논란으로 용인특례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해 기업과 투자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실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를 멈춘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경기남부권에 40년 이상 생태계를 형성했으며, 영남과 호남으로 반도체산업을 분산시키더라도 자본력이 약한 소부장 기업들은 곳곳에 포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사업을 하면 되며,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는데, 정부가 전력과 용수 공급을 책임진다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도 담겨 있다며,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는 데 이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적률 상향으로 SK하이닉스는 3복층 팹으로 계획을 변경했고, 물가 상승과 장비 등을 고려해 투자액을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렸으며,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로 용인이 천지개벽한다는 말이 나왔고 투자 규모가 1000조 원에 이르러 천조(千兆)개벽이란 말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에 대해, 세계 각국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연구개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국회는 경쟁국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용수와 전력 공급 책임이 있고 공급 계획도 마련해 놨으므로 신속히 실행해야 하며, 현재 수립한 계획을 진행해 책임을 이행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민과 기업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 상황 설명 후 주민들과 지역 현안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읍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진행 시 지역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남사읍에서는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조성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또 다른 남사읍 주민은 한숲시티 공동주택 거주민을 위한 출장소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자료 발급이 어렵다며 행정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힘을 더해준다면 밝은 미래를 함께 개척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