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양구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24개 자치단체(광역 3, 시 7, 군 8, 구 6)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양구군은 이 중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귀농인 지원 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 안건을 건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협업을 통한 기업규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생·기업 규제 발굴 활동을 추진했다.

그 밖에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및 그림자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성과확산과 주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김지희 기획예산실장은 “양구군이 이처럼 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2026년에도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한 ‘2025년 규제혁신 우수시군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