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열려

장수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되면서 전 군민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열렸다. 앞서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단계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을 겪었으나 이후 추가 선정은 장수군의 정책 추진 역량과 준비 과정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급 대상은 매년 약 2만 1천여 명으로 2년간 지역에 총 754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장수군은 2022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며 제도 설계와 행정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고,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쌓아온 점이 이번 시범사업 선정의 기반이 됐다.

장수군은 앞으로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