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안)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제주‧강원‧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8월 국정과제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길”이고,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정방향과 기조에 따라 4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성장 엔진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방향과 과제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정과 초당적인 입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주‧강원‧제주특별법은 정부와 협의가 끝난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이에 【대한민국특별 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조속히 ‘제주‧강원‧전북특별법’개정과‘행정수도 특별법’제정을 통해 각 특화성장지역을 조성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3특(特) 자치권 강화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지역의 생존이 국가적 생존전략임을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는 앞으로도 지역이 전략자산임을 인식하고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2025년 12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