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중학교 무상급식 새 전기 마련

그동안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양 기관의 원만한 협의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30일 오전 10시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201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및 분담비율 조정 등 17개 안건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2019년부터 추진하려했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한 해 앞당겨 조기 시행하게 되고, 30,000명 가량의 중학교 1~ 2학년생들과 학부모들이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어 급식 경비에 대한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조율에 진통이 있었던 무상급식 분담비율도 교육청이 40%→ 50%, 시와 자치구가 60%→ 50%로 조정 합의됨에 따라, 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의 분담비율도 줄여줄 계획에 있다. 이로써 자치구는 2011년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7년 만에 최초로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된 셈이다. 시는 교육청의 분담비율 상향으로 인한 예산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 사업에 110여 억원을 지원해 주고, 향후 미 전출된 학교용지부담금 153억원도 조기 전출하는 등 교육 사업에 최대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은 학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무료강습 확대 운영,  유치원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6개 안건이며, 교육청에서 제시한 주요 안건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학교 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지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지원 등 11개 안건이다. 권선택 시장은“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행정을 결정하는 최고 중요한 협의체로 올해 양 기관이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대전이 공교육의 모범도시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